​​이번 여자친구 어플 글에서는, 자신이 이른바 '양다리'를 당했다고 인식한 뒤 또 다른 양다리의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려하다 사이버스토킹 고소 당한 사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의뢰인 딴에는 일면 선의로 보낸 메세지인데, 사실상 이 메세지에 대한 답장을 고소장으로 받게 된 것이죠.​​이처럼 온라인상에서 행한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셨거나, 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 고소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에서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이 사례의 의뢰인은 제 유튜브 채널, 인생변호사에 출연하여 후일담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검사로 근무할 당시 경험을 살려, 스토킹, 아동학대,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담당하는 사건에 여자친구 어플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글보다 영상이 편한 분은 글을 읽는 대신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무방해요.​​​​법무법인 온강은 대표변호사 전원이 부장검사 · 검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강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어플로 만난 남성,또 다른 여성과 교제 중임을 알다이걸로 사이버 스토킹 처벌될 수 있을까?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한 남성을 접해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남성이 요구하는 성관계에도 응하며 자연스레 이 관계를 연인 관계로 여기게 되었죠.​​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 중이던 남성이 이미 또 다른 여성과 여자친구 어플 교제 중임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이 양다리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상대 여성(남성의 또 다른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양다리의 피해자라는 점을 알리고자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이때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실명, 그리고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사이버스토킹​​상대 여성,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여사이버스토킹 고소...그 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기까지그러나 상대 여성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반복적으로 음성 전화를 거는 등, 본인이 먼저 사이버스토킹에 가까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서는 '너무 여자친구 어플 무서워요... 연락하지 마세요'라며 다분히 의도적인 메세지를 끝으로, 의뢰인에게 '갑자기 왜 그러세요?'라는 답장을 받아낸 뒤 이 부분만을 이용해 도리어 본인이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죠.​​​​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의뢰인은 본인이 무언가 잘못했을 거라고는 상상키도 어렵고 상대 여성이 돌연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잠적한 것이 무척 의아할 따름이었을 겁니다.​​이어 경찰, 검찰 단계를 지나면서도 설령 처벌을 받게 될까하는 걱정이 없으니 변호사없이 혼자 수사를 받게됩니다.​​그러나 설마하던 일이 현실화되어 정식재판이 열렸고,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검사직을 지낸 후 변호사 업계에 몸 여자친구 어플 담고 있는 저로서는 이렇듯 부당하고 납득키어려운 결과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만, 의뢰인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았을 텐데요.​​이후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따님을 대신해 어머님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온강은 이 사건을 2심부터 맡았습니다.​​사건의 진실이 바로잡히기까지,2심 무죄 판결사이버 스토킹 기준은? 스토킹의 성립요건스토킹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4) 특정 행위를 하여 5)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합니다.​​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상대 여성에게 연락을 취할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도 여자친구 어플 않았으며, 경험칙상 상대방이 의뢰인의 DM을 받고 불안하거나 공포스러웠을 거라 보기도 무척 어려웠죠.​​또한 상대 여성이 자신의 마지막 메세지와 의뢰인의 답변만을 캡처해 맥락을 자르고 일부만 증거로 제출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은 저희가 제시한 법리, 변론의 요지를 육성으로 읊으며 무죄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이 선고를 들으며 마치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이 글을 읽으며 '왜 이 사건이 2심에 이르러서야 무죄가 선고된거지?'하며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사건은 이렇듯 의아하게 흘러가는 케이스가 결코 적지 않고,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것입니다.​​저희 로펌이 여자친구 어플 해결한 사례들을 읽어보시면 오히려 의아하지 않은 사건이 더 적게 느껴지실 겁니다.​​그러니 현재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 당할 위기에 계시거나, 혹은 이미 고소 당해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일찍 끝낼 수 있는 일로 수 년간 마음고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끝으로, 한 매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심 형사재판의 45%는 변호사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그만큼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까지는 필요치 않고,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법률 자문만으로 막을 수 있는 곤경도 많다는 뜻입니다.​​전문가와 1:1로 얘기를 나눠보는 것만큼 빠르고 현명한 길은 어디에도 없으니, 너무 주저하시지는 않기를 바라며 이만 여자친구 어플 글 마치겠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고은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온강은 대표변호사 전원이 부장검사 · 검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강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2호​​???? 함께 보면 좋은 영상​​???? 함께 보면 좋은 글우리 로펌은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기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리...직전에 업로드된 글에서는 변호사 선택 팁 2가지, 선임 계약 전 체크리스트 4가지에 대해 다루어 드렸는데...​얼마 전 한 의뢰인이 감사하다며 자그마한 꽃바구니를 하나 선물해주었어요. 이렇게 의뢰인들로부터 감사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대표,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저,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 어플 온강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