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므로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병가 연장 요청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6월21일 이뤄진 병가 추가 연장 과정에 대해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

않았는가?"서씨"그런 말이 아니다.

또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은 오무전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한 말이니 이해해 달라.

추궁해야 했지만 수사팀은 지난 26일 서면으로 추 장관 조사를 끝냈다.

추 장관이 휴가 연장 문의를 최 보좌관에게 지시했어도 청탁금지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관련 의혹 규명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던 검찰 입장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가 연장 청탁·외압 못 찾아 검찰은 병가 연장 요청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6월21일 이뤄진 병가 추가 연장 과정에 대해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 불가.

정리하며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구두승인도 승인… 단순 ‘행정미비’ 결론 가능성 핵심 의혹인 서씨의 군무이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서씨 측은 문제가 된 2017년 6월25.

법조계에서는 현재 밝혀진 의혹만으로는 휴가 연장·부대 배치·통역병 선발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만이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라고 본다.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김영란법은 판례가 드물어 수사팀 입장에서는.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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