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혼적 사실혼에서는재산분할을청구할 수 없지만 부모는 아이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양육비가청구되면 A씨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탄의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청구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역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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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는 아내 B씨의 단독 명의였지만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B씨가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했고 A씨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재산분할을 받아.

따라서 이혼 이후 사실혼으로 지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앞서 이혼할 때재산분할에서 누락된재산까지 포함하여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장이혼을 한 사연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사실혼이 유지.

아내와 결혼 후 태도가 돌변해 매일 술만 마신다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참다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되레재산분할을청구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사진=챗gpt)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는 결혼 3년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된.

해야 하나요? ◆우진서 : 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긴합니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청구를 통하여 결정하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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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사연을 보니까 15년간 사연자분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며재산.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속인들끼리 합의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다"며 "A씨 부부가 운영한 음식점을 상속재산으로 온전히 가지려면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다"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양육비에 대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것은 2심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1심에 해당하는 새로운청구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심급의 차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재산분할청구를 별도의 소송.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상속인들끼리 합의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다”며 “A씨 부부가 운영한 음식점을 상속재산으로 온전히 가지려면 상속인들 모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