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서울고법형사 7부 심리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이 모두 이뤄진 것이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따라서울고법은 곧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취지와 안팎의 관심을 고려할 때서울고법역시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이 2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시 재판부는 제7형사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와 주심 송미경고법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서울종로 한 음식점에서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서울고법형사7부(부장 이재권 부장)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웨딩박람회일정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전날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사법 행정은 곧바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송부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현재 형사6부를 배제한 배당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법 규정상 다시.

간담회 종료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