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전 제20.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대대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

ⓒ데일리안DB 공군 소속 고(故)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를 받는 당시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차 가해를 한 중대장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았던 군검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를 막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대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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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대장과 군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특검은 10일 이내 대통령과.

다만 이 중사의 직속 중대장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무유기·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전대대장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대대장은 앞서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대대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